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고 나선 오세훈 서울 시장에 대해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지지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무상급식을 두고 포퓰리즘, 혹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선심행정의 대표 사례라 하여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급식비 못내서 굶는 아이들은 없으며 있다면 모두 이전 정권의 잘못이라고 책임론까지 거론되었습니다. 무슨 논리와 근거로 그러는 걸까요? 행간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에게 무상 지원을 하는 꼴이라며 '망국'이라는 말까지 언급할 정도로 잘못된 정책인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무상급식 시행하고 부자들에게 세수를 더 확보하면 안되나요? 경제가 아직은 안 좋으니 부자감세 관련 법 고쳐 세율 올리기엔 시기상조인가요?
최근에는 부자감세 관련 세법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래 저래 앞뒤가 맞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총선 때 부터 줄곳 논쟁거리였던 무상급식은 한나라당 당 차원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일부 지역구 의원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지금 무슨 눈치를 보며 입다물고 있는 걸까요?
또 김두관 경남지사의 공약 사업인 각종 복지 정책 관련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선거 시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책안을 입안했지만 이를 저지하는 의회의 속 뜻이 무엇일까요? 선거 공약을 보고 다수의 도민이 공감하여 최고 표수를 얻어 대표가 된 것 아니었나요? 대부분의 우매한 국민들의 선택이라 지켜줄 필요 없는 건가요? 말도 안되는 현실성 없는 공약 남발 정도는 충분히 판단하여 걸러낼 줄 아는 국민들이라 생각하는 데 의원님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 이를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부합하는 발언 없이 정치와 행정이 가능할까요? 나랏일을 하는 모든 이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행동에 힘이 실립니다. 이런 까닥에 정치인들의 발언은 모두 포퓰리즘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를 악용하고자 인기영합 혹은 선동적 발언을 남발하는 정치인 정도는 이미 똑똑한 국민들이 충분히 걸러낼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안이 포퓰리즘의 악용이라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우매하다는 전제가 깔려야 가능한 발언이 아닐까요?. 국민을 격을 믿지 않는 이런 식의 발언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상급식은 부자 급식이다. 그러니 효과 없다. 그렇다면 선택적으로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에게만 무상 급식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극빈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거라서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무상급식하지말고 급식비 만큼을 그들의 통장에 조용히 꽂아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전면 무상 급식 시행 말고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 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정당들의 다양한 입안 전략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을 때마다 복지 관련 예산이 제일 먼저 삭감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 잘 살던 못 살던 전국민 똑같이 내는, 그리고 걷기 쉬운 간접세만 은근슬쩍 올려 상대적인 저소득층 부담만 가중시키는 묘수는 변하질 않네요. 미국도 부자감세 관련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과 오바마 정권 간의 협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세부 조율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시도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는 와중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이러한 류의 당쟁이나 계층 간의 물어 뜯는 대립 구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치고 박고 싸우는 것 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논리 타당하고 근거 충만한 소신이 있다면 싸울 명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싸움에는 국민들도 욕을하던 칭찬을 하던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정 우선주의 싸구려 대 국민 호소와 세련되지 못한 과정 때문에 국민들이 자꾸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오세훈 서울 시장이 TV 토론을 제의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를 불순한 의도라 거절했다는데 이왕이면 각자의 소견을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언론에서 걸러 듣는 것으로는 그 분들 의중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글들을 잘 쓰셔서...
다른 이야기지만, 한미 FTA 타결 이후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민주당은 '국가적 수치이며 국민들이 굴욕을 느끼고 있다...'는 논조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각 공영 방송사의 8시, 9시 뉴스만 보면 이번 FTA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입장차이에 대한 보도 뿐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득과 실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실랄하게 따져주는 노력이나 준비는 보이지 않더군요. 답답해서 인터넷 뒤져 보고야 대강 파악했습니다. 저도 국민이지만 제가 수치와 굴육을 느껴야 할 만큼은 아닌것 같군요. 이런식으로 자꾸 애꿎은 민심 운운하며 들이데는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상세 분석 보도의 노력이 없는 언론의 잘못입니까?
포퓰리즘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무리 해야죠.
끝으로, 요즘 보면 그분들 존함 가지고 장난들 많이 치던데.. 정작 당사자 분들은 우리내 떠드는 거 신경도 안쓰이나 봅니다. 루머나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상처 안 받을까요? 민심에 귀 막고 사신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집안 내력이 강심장이신 겁니까?
0 comments:
Post a Comment